새출발기금 빚탕감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청방법

 

코로나19로 피해받으신 사업자, 소상공인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런분들께 도움이 되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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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 채무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금리 및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 대상에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 있어야 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징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22.8.29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금조정과 금리감면 부분입니다.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에 따라 원금감면의 여부가 다릅니다.

	원금조정	금리감면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O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부실우려차주	X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 -연체 30일 이전 -연체 30일 이후

 

※부실차주가 보증, 신용 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약정체결확정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전 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에 공유합니다.

 

따라서 동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경과 시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되어 신용회복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다른 점

 

신복위 채무조정은 개인 신용채무가 주된 대상

담보채무와 보증부 채무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에 한계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 회수가 용이한 담보, 보증채권자는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이 적음

새출발기금은 협약을 통해 미리 채무조정 내용을 결정해 빠르고 신속하게 대규모 채무조정 처리가 가능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하기(사이트 바로 이동)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중소벤처24(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소상공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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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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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힘든 상황이시라면 지원받으셔서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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