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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을 시작할 때 또는 진행 중일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시 체납된 세금 면책 여부?
조세는 개인회생에서 우선적으로 모두 변제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조세는 비면책 채권으로 구분되어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변제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 가능 여부?
개인사채도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용증 및 대여금이 입금된 통장 등 채무발생사실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독촉은 언제 중단?
최초 서류 제출 시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금지 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 판단 하에 중지·금지 명령이 결정됩니다.
중지·금지명령의 신청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면
자동으로 모든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자격
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점에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어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입니다.
채무액의 규모, 연령, 경제활동 능력,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 무료 신청지원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① 개인회생 또는 파산에 대한 요건을 무료로 상담
② 개인회생 또는 파산 및 면책신청서 서류 작성을 보조
③ 채무내역, 소득, 재산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
④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단,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연계하여 법원에 사건서류 접수를 보조
⑤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자, 만 60세 이상자 등)의 송달료, 인지액, 파산관재인 비용 등의 법률비용을 지원(단, 회생위원 선임보수는 지원 제외)
■주의할 점
- 부동산, 차량, 임차보증금 등 담보가 있는 채무는 개인회생 대상채무가 아니므로 해당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인가 후 경매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사 중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각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ㆍ파산은 보증인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금융회사에서 보증인에게 채권추심,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금융회사에 신청사실이 고지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예금을 해지(상계처리)하여 해당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증명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신용상담보고서도 법원에서 부채증명자료로 인정됨)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별 구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일 때
위원회 방문 상담 시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파악할 수 있으나, 일부채권은 채권 매각 등을 이유로 채무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독촉장, 지급명령 등 법원에서 송달받은 내용들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채권자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대한 상담·조력 및 신청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거나 개인회생·파산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600-550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인가결정 시 보증인 면책 여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 면책과 상관없이 보증인은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까지 면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인의 변제책임은 남게 됩니다.
개인회생,파산 진행 시 변호사/법무사 선임?
개인회생·파산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법률용어가 많고,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신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대리한 경우에도 회생위원 혹은 파산관재인과의 면담, 채권자 집회, 파산선고 등의 절차에는
변호사가 아닌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 준비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상태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부채증명서 외에도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최근에 받는 변제 독촉장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서(차입한 돈이 예금계좌로 들어온 기록) 및 해당내용에 대한 진술서 등을 제출할 수 있지만
채권자명, 주소, 연락처, 채무의 금액(원금 및 이자)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한 신용상담보고서도 법원에서는 부채증명자료로 인정합니다
배우자 재산이 많을 시 개인회생,파산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및 가족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이거나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천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자금으로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후 면책받은 이후 금융기관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는 결국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가능 여부를 알기는 어려우며,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원은 위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
파산신청 시부터 파산선고 시까지를 제외하고
파산선고 시부터 면책결정 확정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차이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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