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빚탕감 장점 절차 무료신청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 많으시죠.

답답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냥 두시면 독촉과 추심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가 쌓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개인회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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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3년간(또는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 보유한 재산 < 빚
• 무담보부채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 15억 원 이하
•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함

 

개인회생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 가능
•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 (주식 빚, 도박 빚 가능)
•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자격 유지
• 채권자의 추심 중단
• 재산보유 및 생계비 확보 가능

※변제기간 완료 후 면책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탕감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부터 인가까지 6개월 ~ 1년 소요

변제기간 3~5년 소요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개시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 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집회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 ·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불출석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 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 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 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월 변제액을 송금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신청비용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아래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인가 이후에는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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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직접 접수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소명을 요구하는 등 개인이 하기엔 버거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진행을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비용
인지대	3만원
송달료	기본 10회분 송달료+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 (1회 송달료 5,200원) ex) 채권자 수 5명 기본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260,000원

 

 

개인회생 신청 무료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신용상담 보고서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통해 법원 신청대리 역시 지원가능

 

기초수급자, 장애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지액,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 등 실비도 무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신청은

콜센터 1600-5500 으로 전화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사이트와 어플에 접속하셔서 방문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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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신청자격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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