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롤통매음고소 통매음처벌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이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

도 넘는 욕설과 비방이 오고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것이 통매음에 관한 것인데요.

통매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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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전화, 사진, 동영상, 음성메세지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통매음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상대로 통매음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통매음 성립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목적을 갖고 음란행위를 했는지,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상황을 조성했는지 판단합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메세지를 전송하거나,

랜덤채팅에서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행위 등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처벌 수위

 

대부분의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안이 심각해질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