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금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훨씬 강화되었단 사실

다들 알고계시죠.

 

윤창호법은 무엇인지,

현재 처벌기준은 어떠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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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1)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2)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음주운전 처벌 기준 = 3가지 책임

-민사적 책임 : 자기부담금 + 보험료 인상

 

-형사적 책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적 책임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음주운전 처벌 기준 

단 한 모금, 한 잔을 마셔도 음주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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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초범, 재범 동일)

알코올 농도 결과	0.03% ~ 0.08% 미만	0.08% 이상
처벌	형사 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측정 불응 시 형사 처벌, 면허 취소

농도 0.03% ~ 0.08% <면허 정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농도 0.08% ~ 0.2% <면허 취소>

: 1년 이상 ~ 2년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벌금

 

농도 0.2% 이상 <면허 취소>

: 2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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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비가 아까워서, 집이 가까워서, 술을 조금만 마셔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잠재적 살인 행위 입니다.

내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입니다.